민주 "내곡동 유지 선고, MB 퇴임 전 사과해야"

민주통합당이 퇴임 후 이명박 대통령이 머물 사저 신축 과정에서 불거진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자 이명박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판결 직후 공식 논평을 통해 "오늘 판결은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부도덕하게 이용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며칠 남지 않았지만 퇴임 전에 반드시 국민께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혐의로 기소된 김인종 전 경호처장과 사저 부지 및 경호시설 부지 매입 실무를 담당한 김태환 경호처 특별보좌관에게 똑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 대통령 내외가 퇴임 후 머무를 내곡동 사저 부지 9필지(2천606㎡) 중 3필지를 공유부지로 매수하면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부담해야 할 매입금 분담액 일부를 경호처가 추가 부담하도록 계약서를 조작해 국가에 9억7천2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인정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