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0시부터 박근혜 대통령…군통수권 등 임기 시작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가운데 전'현직 대통령의 권력 이양 시점을 현실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새 대통령의 법적 임기는 25일 0시에 시작되지만 실질적으로 청와대에 입성하는 것은 이날 오전 10시에 거행되는 취임식을 마친 뒤가 되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임기 개시일을 2월 25일로 규정하고 있다. 2003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은 이 시각부터 대통령으로서 군 통수권을 비롯해 대통령의 통치권을 정식으로 행사하게 된다. 비상사태에 대비해 대통령과 군을 직통으로 연결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제를 포함해 국가지휘통신망도 즉각 가동된다. 청와대 경호실도 24일 자정 직전 새 대통령의 신변'사저에 대한 경호권을 정식 인수해 국가원수 경호에 돌입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오후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와 마지막 정상 접견을 한 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다. 하지만 임기는 자정까지 이어지는 만큼 사저에 국가지휘통신망이 설치된다. 박 당선인도 25일 0시부터는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같은 시스템을 이용해 국정을 지휘한다. 청와대에는 24일 자정까지 안광찬 국가위기관리실장이 비상대기하다가 25일 0시쯤 김장수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상황실 등 안보상황을 인수인계한다.

이 대통령의 '마지막 퇴근 시간'도 관심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11년 2월 1일 신년 방송좌담회에서 "임기가 끝날 마지막 날까지 일을 할 것"이라며 "서울시장 때도 마지막 날 오후 6시까지 자리를 지켰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박 당선인은 취임일 오전 국립현충원 참배로 일과를 시작한다.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열리는 취임식은 박 당선인이 국민대표 30명과 함께 국회의사당 광장에 입장하면서 본행사가 시작된다. 식전행사에는 '개그콘서트' 팀, 김덕수 사물놀이패, 김영임 명창, 가수 장윤정 등이 출연한다. 가수 싸이는 희망과 행복을 주제로 직접 가사를 바꾼 '강남스타일'을 부른다.

박 당선인은 취임식을 마친 뒤 국회에서 서강대교 입구까지 카퍼레이드를 펼친다. 이어 광화문광장으로 이동해 국민의 희망메시지를 전달하는 '복주머니 개봉 행사'에 참여한 뒤 청와대로 향한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