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사회 발전 기부금 말썽 소지 없애야

일부 지자체의 지역사회 발전 기부금 모금이 구설에 오르고 있다. 지역 개발 사업과 관련 역외 업체로부터 공익 시설을 기부채납 받거나 장학금 명목의 기부금을 받아 말썽이 커지고 있어서다. 기업체의 적극적 기부라는 해명과는 달리 엎드려 절받기식의 모금 성격이 짙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그동안 역외 업체들이 각종 수익 사업을 펼치면서도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가 낮다는 여론이 비등한 것은 사실이다. 심지어 특혜만 누리고 지역 발전은 도외시하는 먹튀 현상까지 불거졌다. 반면 지자체가 장학재단이라는 우회로를 활용해 지역 사업과 관련해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것도 순수 장학 사업의 취지에 걸맞지 않고 업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나 차별 등 역기능도 우려되는 것이다.

지난해 모 건설 업체의 복지 시설 기부채납 협약 불이행 논란과 관련, 감사원 진정 사태까지 빚은 달서구 사례나 건설 업체 모금을 통해 37억 원의 장학 기금을 모은 동구교육발전장학회의 사례는 비록 성격은 다르지만 돌이켜볼 여지가 있다. 기부에 인색한 역외 업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것은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이라는 명분은 있지만 자칫 사업을 담보로 한 '보험금' 등으로 변질될 공산도 크다. 조세연구원의 조사에서 보듯 건설 업체의 지역사회 발전 기부금이 '강제적'이라는 응답 비율은 4.6%로 낮지만 '비자발적'이라는 답변이 33.5%나 된다는 점은 이를 방증한다.

무분별한 특혜도 문제지만 사업과 관련한 지자체의 모금 행위 또한 말썽의 소지가 있는 만큼 각별히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