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이전, 방폐장式 인센티브 필요"…범정부 차원 협조 있어야

市, 10년간 3조원 들어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군공항이전법)의 국회 통과에도 불구하고 대구 K2 이전은 '산 넘어 산'(매일신문 3월 6일 자 1면)이라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대구시가 후속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K2 이전의 최대 숙제는 재원 확보로 꼽힌다. 대구시가 새 정부에 건의한 K2 이전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13년 이후 10년간 3조원 정도가 들어간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군공항 이전 부지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형 인센티브 제공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별법은 이전 부지 개발 주체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을 모두 명시하고 있으나 천문학적인 개발 비용을 고려할 때 국가 및 정부 투자기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공공 개발을 전제로 특별법 절차에 따른 단계별 시행 전략부터 수립할 예정이다. 우선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이전 당위성 및 세부 추진 내용을 마련한다.

K2 이전 부지에 들어설 시설로는 미래 첨단산업과 연구개발단지 조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도시개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 정부 차원의 지원 근거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항만 개발 등에 18조원을 투입한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와 방폐장 건립을 추진하는 대신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과 특별지원금 3천억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 경주 사례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