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안 직권상정 표결하자"…새누리, 민주당에 제안

野 "압박 공세" 거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할 것을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제안했다.

여야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법률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하도록 요청을 하고 표결에 부치자는 제안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여야 협상 과정에서 확실하게 합의된 부분을 기본으로 수정안을 만들어서 국회 개개인이 양심을 믿고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여야 협상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사항은 합의가 제대로 안 돼 있으나, 다른 부분에서는 합의가 거의 된 만큼 이를 기반으로 수정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는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안 결의에 북한이 핵위협으로 맞서는 등 국내외 안보 환경이 비상시국으로 흐르는 상황에서 국회가 '식물 정부'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직권상정까지는 걸림돌이 많다. 우선 제18대 국회 말에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이다. 천재지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교섭단체대표 합의 등으로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 및 여야 동수의 안건조정위원회 도입을 통해 다수당의 일방독주를 방지한 게 이 법의 핵심이다.

당장 민주통합당은 이 원내대표의 이날 제안을 야당 압박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 원내대표의 이날 정부조직법 직권상정 제안은 일단 국회선진화법상 직권상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초법적 압박공세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일절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