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유해물질관리 통합기관 설치를"

총체적 대책 촉구 대정부 건의문

구미시의회는 최근 유해화학 물질 누출사고가 잇따른데 대해 재발방지와 안전관리에 대한 총체적 대책을 촉구하는 대 정부 건의문을 11일 채택했다.

구미시의회는 "구미국가산업단지 내에는 위험물 1천291곳과 유독물 136곳, 고압가스업 330곳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가 총 1천757곳이 입주해 있지만, 관리기관이 환경부'지식경제부'행정안전부'소방방재청'지방자치단체'소방서'산업안전관리공단 등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은 없고, 책임만 지는 제도적 모순에 부닥친다는 것. 결국 관리체계의 다원화와 형식적인 점검 등으로 인해 초동대응 미비와 피해 확산, 공조체제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구미시의회는 사고 재발 방지와 안전 불감증 해소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관련 법규와 관리기준 및 체계를 재정비하고, 유해물질관리 통합기관 설치를 요구했다.

또 구미국가산업단지의 각종 유해화약물질 사고에 대비한 '화학재난 방재단'과 '특수구조대' 등 유해물질 전담팀을 운영하고 지자체의 유해화학물질 지도와 단속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예산지원 등도 촉구했다.

유해물질사업장의 원'하청 산업구조개선과 대체물질 개발,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점검 등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