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CCTV·경비실 확대 설치…폭력예방 긴급차관회의

경산 고교생 자살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14일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학교폭력 관련 부처 긴급차관회의를 열고 새 학기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이달 말까지 전국 모든 학교의 CCTV 설치'운영상황과 외부인 출입관리 상황 등 교내 안전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등굣길과 우범 우려 지역에 100만 화소급의 고화질 CCTV를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학교폭력 취약지역 학교의 CCTV는 전문 모니터링 요원이 있는 시'군'구 통합관제센터가 관리하게 한다. 전체 학교의 32%에만 설치된 경비실도 2015년까지 전체학교의 86%로 확대한다.

경찰은 학기 초 일진과 폭력 서클 결성을 중점 단속하고, 상습폭행이나 보복 폭행 등 중한 사안은 강력사건에 준해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의 학생상담과 생활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교원 양성'연수 과정에 '학교폭력의 이해' 등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대'사범대의 예비 교사는 교직소양 과정 때 집단 따돌림 피해학생 멘토링과 학부모 상담 등 학교폭력 예방 실습을 받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 스포츠클럽과 오케스트라 등 예술체육 교육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보건복지부는 5개 국립정신병원 내에 학교폭력 전문 치료센터와 학교폭력 가'피해자 치료지원센터를 신설한다. 법무부는 학생자치법정 지정학교를 올해 1천 곳 이상으로 확대하고, 여성가족부는 또래 상담 중점학교 운영을 추진한다. 학교 현장의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학교전담경찰관을 늘리기 위한 인력 충원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