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오늘 처리키로…20일 오후 본회의

여야는 이달 17일 합의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처리한다.

그러나 40여 일간의 진통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또다시 여야 간에 이견이 생겨 이날 본회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새로 발생한 문제는 지상파 추천'허가 및 재추천'재허가 권한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중 누가 갖느냐에 관한 것으로, 그간 협상 과정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이 때문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이 문제를 놓고 협의를 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커 난항을 겪었다. 민주당은 현재 지상파 (재)추천'(재)허가 권한을 모두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상파를 방통위 소관으로 남기기로 합의한 이상 법 조항을 이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 원안은 '방통위가 추천권을, 미래창조과학부가 허가권을 갖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문방위는 20일 오전 법안소위심사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나머지 관련 법안 의결에 나섰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여야 모두 정부조직법 개정안 늑장 처리에 따른 국민 여론이 안 좋다는 부담을 안고 있어 20일 본회의 처리에 적극 나서겠지만 이견 조율에 실패하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21일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