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경기부양 추경 7조 규모 편성

성장률 2.5%로 낮춰잡을 듯

청와대와 정부가 7조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선다.

애초 시장 전망치(10조원대)보다 감소한 규모로 2009년 글로벌 경제 위기로 28조4천억원을 편성했던 '슈퍼 추경'과는 시장 파급 효과가 다를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경제부처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경제정책 점검회의'를 열어 추경을 포함해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엔저와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말미암은 경기 침체와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한 단기 대책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안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창조경제 이행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경제점검회의에서 논의된 정책 방향들은 오후 4시 30분 현 경제부총리가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으로 발표한다.

▶추경 7조원 규모.

현 경제부총리가 여러 차례 "정책 효과를 위해선 폴리시 믹스(정책 조합)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추경 편성을 비롯한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강조한 만큼 경기 침체와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한 대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추경 편성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특히 4년 만에 편성되는 추경예산안은 약 1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올 들어 지난달까지 세금이 3조6천억원이 덜 걷히는 등 경제 여건이 좋지 않자 7조원대로 하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자리 우선 투입

재정부 관계자는 추경 사용처에 대해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 이행과 경기 파급 효과가 큰 사업에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추경 편성과 추경 규모에 대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추경은 2009년 금융위기 직후 민생 안정을 위해 28조4천억원을 편성한 이후 4년여 만이다.

추경 규모는 30일 박근혜 정부의 첫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의견을 최종 조율해 다음 주 확정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추경 편성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했으며 조율을 거쳐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성장률 2.5%로 하향 조정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말 발표한 3.0%에서 0.5%포인트 내외로 올해 전망치를 낮출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이달 23일 "정부나 연구기관이 예상했던 성장률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며 하향 조정 의사를 내비쳤다.

침체한 부동산 시장 대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수급 조절을 통한 시장 정상화 방안 쪽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은 부동산 대책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새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고용정책 등에 대한 밑그림과 비과세 감면 축소와 세출구조 조정,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의 복지재원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경제정책 점검회의에서 마련된 경제정책 방향에 맞춰 각 부처별로 구체적인 경기부양 방안과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 협의를 거쳐 내달 초에 따로 발표할 계획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