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부동산 시장 봄바람 기대감

생애 첫 집을 살때 취득세를 면제하고 중소형 주택(기존 주택은 1주택자 보유분)의 연내 구입시 5년간 양도세 면제 등을 골자로 한 정부 4.1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 지역 부동산 업계는 시장 회복의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해결책 부재, 전세값 상승 등의 일부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이번 대책이 주택 거래 가뭄에 시달리는 지역 부동산 시장엔 단비가 될 것이란 점엔 이견이 없지만 부동산 시장 활성화의 핵심인 세제 혜택이 한시법인데다 향후 진통이 예상되는 국회 통과, 수도권에 초첨을 맞춘 정책의 한계 등으로 지역에서는 효과가 반감 될 수 있다는 것.

부동산 업계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과 저금리 대출을 해 주면 신규 수요 창출에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주택 구입을 미룬 신혼부부나 대기 수요층들이 적극 수요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감면도 움츠러든 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세제 감면은 미분양 아파트와 신규 아파트에 대해 여러 차례 나왔지만 기존 주택시장으로 확대한 것은 처음이어서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15년 이상 된 아파트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한 것은 주택 경기 활성화는 물론 침체된 건설경기를 지피는 불쏘시게 역할을 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대구의 경우 남구 봉덕동 일대와 지산 범물(1990년), 시지(1994년), 칠곡1지구(1980년대 후반) 등지에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많다.

권오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자문위원은"범어동을 비롯한 대구 노후 아파트 단지 대부분은 학군과 주거 문화가 좋은 곳이여서 수직증축 수요가 충분하다"면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건설경기 진작에 수직증축 허용이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의 경우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하우스 푸어에 대한 '빚부담 완화'등은 지역 부동산 시장에는 실효성이 없다.

부동산 114 이진우 대구경북지사장은 "이번 대책은 시장 활성화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겠지만 한시법이라는 한계가 있다. 시장 구조 변화에 맞춰 중장기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고 경기진작이 뒤따라야만 지속적인 시장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