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추경 조달 방안…정부·새누리 "국채 발행"-민주 "증세 필요" 맞서

박근혜 정부가 준비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두고 '여'야'정' 삼각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측이 내놓은 추경안은 세입감소분(12조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경기부양 등 세출 증액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또 추경 조달 방안에 대해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채를 발행한다는데 공감했지만 "증세가 필요하다"는 민주통합당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추경 편성을 놓고 4월 임시국회가 순탄치 못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장윤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의장 대행,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석준 제2차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등은 1일 밤 당'정'청 비공개 회동을 하고 12조~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추경 예산안을 두고 협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의장은 "경기부양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세입결손분을 한국은행 차입이나 국채 발행 등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추경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경제활성화 등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새누리당의 추경안 편성에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세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부자 감세' 대책만 내놓아 구체적인 추경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증세 등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