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안전행정부 업무보고

법무부와 안전행정부는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악을 근원적으로 척결하겠다며 법무부에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단'을 설치하고 전국 5대 검찰청에 여성과 아동범죄조사부와 부정식품합동단속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안에 대검중수부를 폐지하고 부패수사 공백방지 대안을 마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겠다고도 밝혔다.

법무부(장관 황교안)와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5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하는 부처별 업무보고를 했다.

안전행정부는 특히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오는 6월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신설, 기초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및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교육 자치 연계 검토와 자치경찰제 실시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6월까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신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소비세 10% 이상 확대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제정(4월)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비과세'감면 비율을 국세 수준으로 축소(22.5%에서 15%로)하는 등 증세를 하지 않고도 지방재원을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