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상 최대 세무조사, 쥐어짜기 징세 피해야

국세청이 사상 최대 규모의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중점 조사 대상은 국내외에서 탈세를 한 대재산가와 사채업자, 현금 거래 쇼핑몰 운영자 등이다. 특히 대재산가에는 100대 기업의 사주와 그 일가도 포함되어 있다. 목적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 이행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무려 997명의 조사 인력을 투입기로 해 이번 세무조사가 매우 매서울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탈세는 엄단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다. 조세 정의를 무너뜨리며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세무조사의 목적이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다. 복지 재원 마련에 세무조사를 동원하면 쥐어짜기식 징세(徵稅)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세무조사의 대상은 대재산가와 사채업자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목표 세수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조사대상이 확대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영세 자영업자가 새로운 타깃이 될 수도 있다. 세금 탈루율은 매출이나 소득이 낮을수록 높다는 점, 그리고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거둬들이는 수입이 전체 세수의 3%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우려를 기우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

지금은 경기 부진 때문에 세정(稅政)이 부드러워져야 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영세업자에게까지 세금을 쥐어짠다면 그 결과는 심각하다. 경기는 더욱 후퇴하고 민심은 박근혜정부를 떠날 것이다. 이는 박근혜정부가 출범부터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할 수 있음을 뜻한다. 국세청이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