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창조경제 범위 좁혀 선택과 집중을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코드'인 창조경제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청와대 국정기획실과 미래전략수석실이 2주 전 모든 부처의 기획조정실장을 불러 모아 창조경제를 설명하고 토의한 뒤 지난주 각 부처로부터 창조경제 실현 방안을 제출받았으나 기존 사업에 '창조'라는 글자만 붙인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정책을 수립'집행할 부처 실무자들도 아직 창조경제의 개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들고나온 배경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현재 우리 경제가 맞고 있는 저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창의적인 무엇인가를 찾아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연결시키자는 생각인 것 같다. 문제는 이 같은 구상을 어떻게 현실의 정책으로 다듬어낼 것인가이다. 지금 창조경제는 여기에서 막혀 있다. 말하자면 총론은 있는데 각론은 없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는 창조경제가 포괄하는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인 듯하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에서 박 대통령이 말한 대로 '층간 소음' 문제 해결 방법도 창조경제라면 이 세상에 창조경제 아닌 것이 없다. 창의력의 중요성을 얘기한 것이지만 문제는 그렇게 넓게 접근하면 정책 수립에서의 선택과 집중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두 달(8일 현재 43일)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 지금은 정책 집행에 탄력을 붙여야 하는 시기인데 아직 개념 정리도 못 하고 있는 것은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5년 단임의 대통령이 임기 중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려고 의욕만 앞세우다 보면 한 가지도 제대로 못 할 수도 있다. 창조경제로 포괄할 수 있는 정책 범위를 좁혀서 집중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이 가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