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도 하기 전 위기…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북한의 잇단 도발 수위 고조와 개성공단 폐쇄 위협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대북정책의 핵심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고 회복해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남북한 간의 신뢰구축은 고사하고 지난 1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남북한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마저 무산되는 위기로 치닫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정부와는 다른 대북정책으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남북한 간의 신뢰구축에 나서고 싶지만, 북한의 초강수 도발위협으로 인해 대화는 고사하고 대북정책의 출발선상에 서보지도 못하고 위기관리에만 몰입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일단 북한의 개성공단 내 북측 근로자의 철수 등 폐쇄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정부의 후속 대응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북한의 의도를 정밀분석하는 것 이상의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외교안보수석실과 통일부가 상황을 점검하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북한의 의도를 정밀하게 분석 중"이라고만 밝혔다. 박 대통령도 차분하게 대응할 것으로 지시했다.

일단 청와대는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북특사파견 등 남북한 간의 직접대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무력도발 위협에 이은 개성공단 카드까지 꺼내 든 북한과 공식'비공식 접촉에 나서는 자세를 취할 경우, 북한의 초강수에 밀렸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는 통일부의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측의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비서를 동원한 개성공단 폐쇄위협에 대해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남북 간 합의사항과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관행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것을 촉구하면서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대응을 자제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이 예고한 것처럼 미사일 추가발사와 추가 핵실험 등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강경 기조가 5월 초로 예정된 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꼬여 있는 남북관계를 풀고 싶은 박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