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협력사, 지역환원보다 개인 치부 전락`…포항시의회 분야별 시정 점검

포항시의회의 시정질문과 포항시의 답변이 경제, 사회, 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서 폭넓게 이뤄졌다. 포항시의 각종 사업진행에 대해 묻고 답하는 평이한 내용도 있었지만 앞으로 포항시정의 변화를 이끌 참신한 주제도 다양했다. 또 협력업체 경영권 선정 등과 같은 그동안 쉬쉬 됐던 문제들도 수면 위에 올려 공론화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임시회에서 거론됐던 포항시정을 분야별로 살펴보았다.

-포스코 협력사 이윤 지역환원

이동우 시의원은 포스코가 지역협력과 지역 배려 차원에서 포항지역 사회에 경영자를 추천받은 협력사가 좋은 취지와 달리 일부 인사들의 개인 치부용 또는 개인기업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절대적 이윤도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되는 것이 이치에 맞고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협력업체 경영권자 선발방식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는 포스코가 대상업체를 지정해 경영자 추천을 의뢰하면 포항상공회의소에서 희망자를 공모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응모자 중 한 사람을 추천하는 방식이었으며 현재 3개 업체가 운영중이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지역협력이라는 제도 운영취지를 감안해 경영실적을 공개하고 경영주는 인건비를 포함한 최소한의 경영소득만 가져가며 나머지는 장학금이나 소외계층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두고 포스코 및 상공회의소 등과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콜택시 조기정착과 확대 방안

김성조 시의원은 장애인 콜택시 제도의 조기 정착과 확대 운영에 대해 포항시의 입장을 물었다. 포항시는 제2차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토대로 연차별 보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예산상 장애인 콜택시를 대량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우선 4대를 구입한 뒤 연차적으로 확대해 오는 2016년까지 법정대수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국학교 설립 문제

차동찬 시의원은 포스코 교육재단이 제시한 외국인학교의 설립시기와 시가 부담하게 될 적자분 보전, 개교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외국인학교 설립을 위해 민자를 포함한 예산 269억원을 확보하고 지난해 말 실시설계를 마쳤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난 2월 포스코교육재단이 외국인 수요 부족으로 건립시기 재고 의사를 밝히면서 외국인학교 건립에 제동이 걸렸다는 것.

포항시는 외국기업 유치 등이 자신 있는데다 포스코교육재단의 역량까지 합쳐진다면 학생 유치는 충분하다고 보고 이달 중 입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포항시는 학생정원을 260명에서 400명으로 늘려 적자를 보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내년 8월까지 개교가 안 되면 국'도비 회수가 예정돼 있어 외국인학교 건립은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나 문제는 포항시의회와 포항시는 외국인학교가 올해 내 지어질 것을 근거로 시정질의 문답을 이어갔으나 이를 운영할 포스코교육재단은 지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것.

포스코교육재단 관계자는 "포항시가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정주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막스프랑크연구소 외에는 특별한 외국인 학생 수요확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외국인학교가 내국인학교로 운영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재단은 외국인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운영을 고집했다가는 국가예산낭비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외국인학교 운영에 대한 기반을 모두 갖춘 후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인학교를 짓겠다는 포항시와 운영을 맡은 포스코교육재단이 엇박자를 내는 한 사업추진은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다.

-시금고 지정 및 지방채 발행 이자손실 문제

손정수 시의원은 수의계약을 통해 시금고를 지정하는 바람에 2011년 포항시는 110억원의 금리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금고를 맡은 농협이 애초 약속한 금리를 적용하지 않았고, 시금고 수의계약 시 심의위원회의 결정도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시금고는 수익성보다 안정성이 우선이다. 지역사회 기여, 주민이용 편의 등 16항목을 평가한 결과 농협이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돼 시금고를 맡겼다"며 "2011년 당시 수의계약은 과당경쟁에 따른 금고업무 안정성을 막기 위해 진행됐다. 하지만 특혜시비가 계속돼 2012년 수의계약을 금지했다"고 해명했다.

-SOC사업은 어떻게 되나

김성조 시의원은 장성동에서 시청방향 영일만대로 진입정체 해소방안과 남송IC에서 두산위브 구간 속도개선방안, 남송IC~장량동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 현황에 대해 캐물었다.

포항시는 이에 대해 도로안전시설물을 설치해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자를 빨리 선정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겠다는 형식적 답변을 내놨다.

-포항의 미래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나

문명호 시의원은 포항신성장동력 사업발굴 대책과 구도심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포항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부품소재, 신재생에너지, 로봇사업, 의료사업, 연료전지 등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또 용접,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고 등을 아우르는 고출력 레이저 사업도 적극육성하고 있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타지역에서 벤치마킹하겠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 방안

복덕규 시의원은 폐지 등을 수집해 생계를 이어가는 저소득층의 근본적 대책과 이들의 심야 교통사고발생에 대한 대비책 강구를 주문했다.

포항에서 현재 폐지를 수집하는 저소득층은 지난해 11월 현재 189명으로 이 가운데 73명은 기초수급자이며 나머지는 일반 서민이다. 포항시는 실태 조사를 통해 가구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야간시간대 식별이 용이하도록 야광복과 조끼를 전달한 데 이어 무단횡단 금지, 교통신호 준수 등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차동찬 시의원은 예산지원에 비켜나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중복지원 해소 등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포항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조직인 희망복지지원단을 출범한 데 이어 민관이 함께하는 행복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읍면동 복지협의회, 야쿠르트 아줌마와 우편집배원, 슈퍼 주인 등 지역실정에 밝은 '복지 돌보미'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관리시스템은 정부의 '범정부 복지연계시스템'을 통해 복지서비스 수급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포항시 독자적인 통합 시스템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포항시의회의 다양한 현안 제시와 포항시의 대응을 지켜본 시민들은 "임시회 회기를 통해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당면 현안을 접할 수 있다는 점은 좋지만 일부 시의원들의 생색내기용 질의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집행부의 형식적인 답변들은 옥의 티였다"면서 "앞으로 이번에 제시된 현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고 깊이 있는 후속책 마련이 뒤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박승혁기자 psh@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