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인권중시 학교문화 만들어야 해결"

경북대·인권위 주최 토론 '스쿨폴리스' 도입 등 격론

10일 경북대학교 국제경상관 국제회의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경북대 사회과학대학 주최로 열린'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 토론회'에서 안석모(맨 오른쪽) 국가인권위 정책교육국장이'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성일권기자 sungig@msnet.co.kr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자살 예방 대책 토론회'가 10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경북대 사회과학대 주최로 경북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가인권위를 비롯해 교육청, 경찰청, 대학, 시민단체, 학교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함인석 경북대 총장,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등도 함께 자리했다.(사진)

안석모 국가인권위 인권정책국장은 "2011년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을 계기로 각종 학교폭력 대책이 나왔지만 지난해 안동과 영주, 올해 3월 경산에서 또다시 학생 자살이 발생했다"며 "학생들이 여전히 당국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 처벌, 피해자 치유만으로는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없다.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시'경상북도교육청 관계자들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와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했다.

배종호 시교육청 학교생활문화과장은 "학교폭력 근절 원스톱지원센터를 대구 4개 교육지원청에 설치하고,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정서행동'특별검사 실시로 위기 학생을 조기 발견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순기 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장, 담임교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학교 내 '스쿨 폴리스' 도입을 놓고는 토론자들 간에 의견이 갈렸다.

대구'경북경찰청 관계자들은 현행 '학교전담경찰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특별사법경찰관을 학교에 두는 스쿨 폴리스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대구경찰청 경우 현재 27명을 운영 중인데 향후 43명까지, 경북경찰청은 현행 44명을 55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최주원 경북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은 "현재 학교전담경찰관 인력만으로는 경북의 900여 개 학교를 전담하기에 역부족"이라며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선 교사 수준의 대우가 보장되고, 교사 수준의 상담 능력을 갖춘 스쿨 폴리스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문재헌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소장은 "일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경찰관이 아니라 담임교사와 부모"라며 "담임교사가 학교폭력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효과가 검증된 학교폭력 해결 시스템을 가지고 학급을 운영해야 한다"고 다른 의견을 냈다.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당국의 시각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문 소장은 "학교폭력을 가해자와 피해자만의 문제로 보는 시각에 근거한 정부 대책으로는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학교폭력을 목격한 다수의 제3자(방관자) 학생들에게 '역할극' 등을 통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했다.

종합토론에 나선 김정금 대구참교육학부모회 정책실장은 "지금처럼 학교가 끝까지 학교폭력 피해자를 책임져 준다는 신뢰를 얻지 못하고, 학교폭력을 교육 본연이 아닌 행정 업무로 생각하는 한 교육 당국의 학교폭력 대책은 실효성을 얻기 어렵다"며 "교육 당국의 학교폭력 및 학생 자살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