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대책 `궤도 수정`…양도세 감면 기준 9억→6억 이하

4.1 부동산대책 '궤도 수정'…양도세 감면 기준 9억→6억 이하

4·1 부동산 종합대책 기준이 바뀐다.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이 4·1부동산 대책의 양도세 감면 혜택과 관련한 기준을 변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며 경기 부양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 수정이 가시화되자 건설사들도 분양 시기를 조율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부동산 정책 수정

15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부동산대책 후속입법과 관련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 여야는 4·1 부동산 정책을 일부 손질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면적기준을 폐지하되 집값 기준을 6억원으로 낮춰 적용하자는 방안을, 새누리당은 면적(85㎡)과 집값(6억원) 가운데 어느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각각 제안했다.

집값 기준에서는 여야 모두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기준을 낮추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6억원을 웃도는 85㎡ 이하 일부 부촌 지역의 주택만 변수로 남겨둔 셈이다.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면서 서민이나 중류층에 더 많은 효과를 주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동시에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연내 사들이는 경우에 한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수정안대로 양도세 감면 금액 기준이 낮아지면 혜택을 받는 대상이 줄어든다. 9억원대를 6억원대로 조정한다는 것은 서울의 강남·서초·송파 등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없애겠다는 뜻이다. 85㎡ 이하라는 조건을 없애거나 일부 변경하는 것은 결국 서울 강북이나 지방 지역에 산재하는 중대형 평형에 양도세 감면 혜택을 새로 주겠다는 의미다.

다만 기준을 아예 없애자는 야당과 달리 여당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도 동시에 혜택을 주도록 설정, 일부 부촌 지역의 6억원 이상이면서 85㎡ 이하인 주택에 혜택을 주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 변경이 시장 활성화나 경기 부양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시각차는 존재한다. 정부 관계자는 "금액 기준을 낮추고 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서로 다른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제 감면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늘어날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주택시장과 경기 부양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효과를 낼지는 앞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분양 전략 수정

4·1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자 아파트 분양시기를 조정하는 등 분양 전략을 다시 짜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아산 더샵 레이크시티' 분양 시기를 이달 5일로 잡았다가 12일로 늦췄다.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아파트계약 일정을 부동산 대책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과 맞추기로 한 것이다. 대우건설도 의정부 민락 보금자리지구 '의정부 민락 푸르지오' 분양을 법통과 이후인 19일 로 미뤘다.

미분양 우려 등으로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던 건설사 역시 올해 5∼8월쯤 분양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인왕산2차 아이파크' 모델하우스를 다음 달 15일 열기로 했다. 작년부터 분양 일정을 미뤄오다가 4·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높아진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분양하기로 한 것. 또 분양 시기를 저울질해 오던 '삼송2차 아이파크'도 올해 7월에 분양하기로 확정했다. 동원개발은 경기 하남미사지구 A22블록 '하남미사 동원로얄듀크' 분양시기를 올 10∼11월에서 8월로 조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4·1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시장 분위기가좋을 때 분양하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잇따라 분양시기를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