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지방정책 투톱체제…지역발전위·지방자치위 존속

청와대가 '지역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두 축으로 지역정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위원장 인선에 나섬에 따라 역대 정부에 비해 후퇴하는 듯하던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이 뒤늦게나마 본 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새 정부의 지역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17일 ""지역정책은 지역발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자치발전위'를 중심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며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는 태스크포스(TF)에서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발전위는 이미 3명의 위원장 후보를 압축,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 재가만 앞두고 있어 5월 초 방미에 앞서 위원장(장관급)을 임명, 본격 재가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지방자치발전위는 두 개의 위원회를 통합한 방안을 관련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에 제출해두고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토록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유 수석은 양대 위원회의 위상과 관련 "애초 대통령 직속의 자문위원회를 모두 폐지하고 존속하는 위원회는 총리실 산하로 하려고 했다"며 "그러나 두 개의 위원회가 이 정부의 지방정책 컨트롤 타워라는 상징성을 감안, 대통령 직속위원회라는 위상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역발전위원장에는 지역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와 추진력을 인선기준으로 추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권역별로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하는 등 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지역정책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기로 했다.

유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은 소외된 지역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정부에서는 다르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할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의 지방철학은 (제 해석으로는) 지방과 지방 등 개별 지방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모두 똑같이 일차적 대상으로 본다는 데에 있다"고 말했다.

남부권 신공항,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도 청와대의 지방 살리기 의지와 맞물려 속도를 낼 전망이다.

청와대는 지방소비세를 포함해 지방과 중앙의 재정배분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5월 말까지 받은 뒤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지난 대선 때 마련한 남부권 신공항 등 지역공약도 6월 말까지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토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상태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