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혈세 축내는 각종 보조금 비리, 그냥 둘 건가

각종 국고 보조금이 눈먼 돈이 되다시피 하고 있다. 사회복지 예산 지출 급증과 맞물려 공익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나 법인, 특정 산업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빼돌리거나 악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줄을 잇고 있어서다. 이는 혈세를 축내는 중대 범죄인 동시에 사회 기강을 어지럽히는 일이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갖가지 수법으로 유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내거나 어린이집 보조금 횡령'전용 등 각종 비리는 국고 보조금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화물차에 등유를 넣고는 수천만 원의 유가 보조금을 받아 챙기거나 아예 주유소를 통째로 사들여 등유를 대신 넣고는 유가 보조금, 연료비 보조금 수십억 원을 타내다 구속된 대구 시내버스 사업자의 사례는 현행 보조금 관련 비리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 어린이집 보조금을 경조사비나 보험료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된 일부 어린이집들의 사례도 매한가지다.

문제는 이런 비리가 갈수록 크게 증가하고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당국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주먹구구식 관리 감독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게다가 솜방망이 처벌은 부정을 더욱 부추기는 꼴이다. 기관과 시설에 주는 각종 보조금은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에 달한다. 이에 걸맞게 인력을 확충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통합 전산 관리 체계를 갖춰 비리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 비리 적발 시 형사처벌은 물론 두 번 다시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러려면 지자체 등 당국이 무엇보다 보조금 관련 비리와 부정이 반사회적 범죄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일부 그릇된 사람들 때문에 규정을 지키는 대다수 운영자나 종사자들이 욕먹는 일이 없도록 근절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