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요구 `수도권 규제 완화` 어떻게 되나?

재계 요구 '수도권 규제 완화' 어떻게 되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했다. 1일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수출입국'의 기치를 올린 수출진흥확대회의를 부활한 것으로 사실상 34년 만에 정례화한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 등 재계가 요구한 수도권 공장 신'증설 등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은 대부분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빠졌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요구받고 투자활성화를 위해 대폭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도권 규제의 빗장을 풀면 안 된다는 비수도권의 반발이 거세자 막판에 제외했다는 후문이다.

대기업 등 재계가 요구한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는 공장총량제 등에 의해 규제받고 있는 수도권 입지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것이었다. 지난 MB정부 때 성장관리권역에 대해서는 일부 입지 규제가 풀렸지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제를 받고 있어 대기업들은 이를 풀어달라는 요구를 줄기차게 해온 것이 사실이다. ▷KCC의 경기 여주 자동차용 판유리 생산공장 등 경기 동부권지역에서의 대기업 공장 신설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설 ▷수도권 정비발전지구 지정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개별 기업의 요구를 수용하다 보면 수도권 규제의 틀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내에서도 논란이 일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선 손에 잡히는 것부터 발표했다"며 "앞으로 2탄, 3탄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향후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종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이 아니라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에 나섰다는 비난을 피하면서 재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공산이 커졌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확실하게 풀어 드리고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일들을 이뤄 드리는 것이 정부의 경제살리기 첩경"이라며 규제완화에 대한 의지를 밝힘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완화 조치를 예고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