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地選 무공천 공약할 땐 언제고…

정치쇄신소위 결론 못내…민주 "비례대표 늘리자" 여 "정당 관여 높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6일 과제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 여부를 놓고 논의를 펼쳤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해 대선 때 여야의 공통 공약이며 정치쇄신특위가 선정한 16개 과제 중 핵심과제다.

이날 소위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공천제 폐지에 대해 시각차만 재확인했다.

김진표 위원장(민주당)은 "(민주당 측) 전문가들은 공천제를 폐지하면 후보가 난립하고, 지방 토호들이 부정과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했다"며 "무작정 공천제를 폐지하기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 측은 기초의회'단체장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 측에선 공천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대안적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소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은 "공천제 폐지는 정당이 기초자치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인데 정당 관여도가 높은 비례대표를 유지하자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소위 위원들은 공청회를 열어 국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로 합의했다.

공식석상을 떠나 지방선거 무공천 문제는 이날 오후 정몽준, 김무성 의원 등이 함께한 새누리당 4선 이상 중진들의 월례 모임에서도 나왔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새누리당의 일방통행식 무공천보다는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켜보면서 결정하자는 '유보론'과 새누리당 약점 지역에는 공천해야 한다는 '대안론'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4'24 재보선 당시 새누리당의 기초의원'단체장 무공천 실험은 "진정성이 결여됐다"는 평가도 하고 있다. 여당 성향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되면서 이길 수밖에 없는 승부에 무공천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답보 상태인 '무공천' 논의를 두고 뚜렷한 결론을 내기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공천권을 쥔 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