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량 식품 단속 시스템에 허점은 없나

박근혜정부 들면서 '4대 사회악' 근절 차원에서 불량 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 지 두 달을 넘어섰다. 하지만 불량 식품이 여전히 우리 생활 주변에 넘쳐나고 폐해가 끊이지 않아 국민의 먹거리 불안이 숙지지 않고 있다.

3월 초 단속 개시 이후 드러난 실적만 보면 고무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 대구경찰은 이 기간에 유해 식품 제조'유통 위반을 비롯해 원산지를 속이거나 허위 과장 광고 및 표시 위반 등 모두 80건을 적발해 102명을 사법 조치했다. 경북경찰도 70건, 115명을 잡아들이면서 상인들 간에 자체 정화 분위기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대구지검도 어저께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유관 기관과 합동 단속반을 꾸려 적극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이처럼 당국이 불량 식품 근절에 단호한 의지를 보이고 성과를 조금씩 내기 시작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불량 식품 제조와 유통, 판매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일각에서는 과연 현재의 시스템으로 식품 안전 확보가 가능한지 의문시하는 시각도 있다. 불량 식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 반짝했다가 이내 흐지부지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불량 식품 단속이 이처럼 처삼촌 묘 벌초하듯 건성이 되지 않으려면 지속적인 감시'단속 시스템과 고발'제보 체계 정비, 단속 인력의 전문성 제고 등 시스템을 완벽히 갖춰야 한다.

불량 식품 근절은 의지만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마약'사이버 범죄의 사례처럼 전문 인력 양성과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 법규 정비 등이 시급한 일인 것이다. 정부는 현행 불량 식품 단속과 처벌 관련 제도에 허점은 없는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재점검하고 체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