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면 개편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에 시행한 이후 13년 동안 큰 틀을 유지해온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로 강화되고, 복지 전달 체계도 접근성과 편의성이 뛰어난 지역 복지 허브(기존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바뀐다. 또 OECD 기준에 비교하면 수만 명이나 모자라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살인적 업무에 시달리는 깔때기 현상을 해소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올 7월 7천 명을 더 늘리기로 확정됐다.

향후 5년간 사회복지 종합 컨트롤타워가 될 사회보장위원회는 '박근혜표 복지'의 핵심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일하는 복지, 효율적 복지라는 3가지 큰 방향성으로 잡았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개별 복지는 대상자부터 대폭 늘렸다. 기존 빈곤 위험 계층인 차상위 계층을 최저생계비(2013년 4인 가구, 월 155만 원) 120% 이내로 하던 기준을 중위 소득(소득으로 순위를 매길 때 정중앙 소득) 50%(2013년 4인 가구, 월 192만 원)로 확대해 현재 340만 명에서 430만 명으로 90만 명 더 늘렸다. 수급 방식도 종전처럼 선정만 되면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해산'장제 급여까지 일괄 지원했으나 이제는 대상자별로 달리 적용시킨다.

수급 대상자로 지정되어도 내 집이 있다면 주거비 지원은 되지 않는다. 또 소득이 있는 자녀가 있어도 돌보지 않으면 수급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다. 이 제도는 내년 10월에, 복지 전달 체계는 2014년 2월부터 적용된다. 확대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꼼꼼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동 주민센터를 지역 복지 허브로 개편하여 복지'고용'보건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것은 개별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이들을 얼마나 생산적인 복지로 연결시키느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