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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대강 사업 비리 전모, 이제는 밝혀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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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5일 4대강 사업 공사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와 협력 업체 등 30여 곳에 대해 대규모 압수 수색에 들어갔다. 입찰 담합을 비롯해 공사비 부풀리기, 리베이트 수수와 비자금 조성, 공무원에 대한 금품 살포, 정치권과의 유착 여부 등 갖가지 비리 의혹이 제기된 때문이다. 현재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4대강 관련 사건만 해도 8건에 이를 만큼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그야말로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검찰은 이번 압수 수색에 대해 1차 턴키공사 입찰 담합 여부가 초점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200명이 넘는 수사 인력을 동원해 대형 건설 업체를 한꺼번에 압수 수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다 그동안 제기된 4대강 관련 의혹이 매우 광범위하고 복마전으로 일컬어질 만큼 어지러웠다는 점에서 이번 검찰 수사에 거는 국민적 기대가 크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16개 건설사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도 과징금만 물린 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점, 시민단체가 고발한 4대강 비리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부서의 소극적인 수사 등 사정 기관의 빈약한 처벌 의지가 되풀이될 가능성은 없느냐는 점이다. 지난해 대구지검은 대우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 일부 임원들을 사법 처리했다. 하지만 이런 비리가 한 건설사에 국한된 일은 아닐 것이라는 점에서 종합적이고 강도 높은 검찰 수사를 주문하는 바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불거진 각종 의혹만으로도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세계 금융 위기 등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 진작을 이유로 수십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 국책 사업이 이처럼 각종 비리로 얼룩졌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감사원, 공정위 등 사정 기관 전부를 동원해서라도 관련 비리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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