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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갑 횡포 첫 언급…"불공정 갑-을 관계 반드시 없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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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유통업체의 대리점에 대한 '밀어내기'(강매)와 관련해 "우리 사회에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새 정부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중소기업인 20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최근 본사의 밀어내기 압박에 시달린 대리점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이 최근 남양유업 사태에 이어 전통주류업체인 배상면주가 대리점주의 자살로 불거진 '갑(甲)의 횡포'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중산층을 확실히 복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소기업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라며 "저와 정부는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힘차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말 불공정하고 억울한 갑을 관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며 "건강한 경제 생태계가 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은 발을 붙일 수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여러분의 노력이 정당한 대가를 누릴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 정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상생의 질서를 제대로 확립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달 1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중소'중견기업 육성 방안 및 규제 개혁을 통한 투자 활성화 방안과 16일 발표된 '벤처산업 생태계 선순환 방안' 등에 대해 "단지 이런 정책을 내놓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방미 기간 동포간담회와 각국 외교사절 접견 경험을 거론하며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 진출해주길 바라고 있다"며 "국가에서 해외 진출 정보도 드리고 진출에 어려움이 있으면 뒷받침해 드려 모두가 '히든 챔피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덧붙였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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