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직무 비리, 추적 처벌해야

공무원의 직무 비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공직 비리 근절을 위해 감사원과 검'경, 국민권익위 등 사정 기관들이 협력 체계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공직 비리 적발과 조사'수사 등 전반에 걸쳐 유관 기관 간 긴밀한 협조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공조 강화에 나선 것이다. 어저께 감사원이 대검찰청과 업무 협약을 맺은 데 이어 이달 말쯤 경찰청과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의 업무가 갈수록 세분화되고 복잡해지는 등 전문성이 요구되면서 자체 감사 역량만으로는 공무원 비리를 일일이 적발하기란 사실상 힘들다. 비위 수법 또한 지능화돼 사정 기관들조차 조사'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 지금처럼 기관 간 공직 비리 첩보 공유나 공조 체계가 느슨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사정 기관들이 공직 비리 대응에 적극 보조를 맞추고 나선 것은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공직 부패와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직무와 관련한 공무원 비리 적발 건수만 봐도 알 수 있다. 2011년 기준 1천574명이 각종 비리로 적발돼 최근 5년간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최근 달성군청 8급 공무원이 급여 관리 프로그램을 조작해 수천만 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돼 직위 해제됐다. 지난해 여수시청 공무원의 80억 원대 횡령 사건을 계기로 감사원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 감사를 벌이면서 드러난 것이다. 이 공무원은 2년 넘게 급여 담당 업무를 맡으면서 호봉을 조작하고 각종 수당을 부풀려 조금씩 공금을 빼돌렸다. 하지만 자체 감사는 물론 대구시와 안전행정부 감사에서도 이를 놓쳐 감사 역량에 허점을 드러냈다. 청송군도 공사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자기 통장에 보관하는 등 공금 유용 의혹이 있는 직원을 적발해 최근 경찰에 고발했다.

이처럼 공무원 직무 비리가 심각해지자 수성구청은 올 초 내외부에서 공직 비리를 익명으로 신고하는 '레드휘슬' 웹사이트까지 구축했다. 이는 감시 기능 강화는 물론 공무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구책이다.

공직 비리의 확산은 허술한 감시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공무원의 낮은 윤리 의식도 큰 문제다. 부정부패에 둔감한 공직 윤리관으로는 감시의 눈초리가 아무리 매서워도 일부에서 비리를 계속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사정 기관은 비리 정보 공유 등 협조 체계를 더욱 두텁게 하고 이와 병행해 공직 윤리 교육도 강화해 공직 비리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다는 점을 인지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