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 정부가 나서라

정부의 아파트 관리 선진화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아파트 관리 부정'비리가 끊이지 않아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가 겉돌고 있다. 최근 아파트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자 대구시가 20일 관리비 유용과 공사비 과다 지출 등 비리 근절을 위해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그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이처럼 아파트 위탁 관리 업체들의 이권 다툼이나 관리비 부풀리기, 불법 수의계약을 통한 공사비 비리 등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은 내부 통제가 취약하고, 감시'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다. 주택법상 지자체 공무원이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해 조사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강제 권한이 없고, 처벌 규정도 없어 지자체의 실질적인 감독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 결여는 아파트 관리 부정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관리비 집행과 각종 용역 상황이 입주자 대표와 관리사무소 등 소수에만 공개돼 문제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국내 가구 47%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관리비만도 연간 12조 원에 이른다. 이런데도 관리비가 '눈먼 돈'이 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관련 제도 정비와 투명성 제고를 게을리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현행 국토부의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을 대폭 개편해 실제 주민들의 자율적인 감시 여건을 대폭 키워야 한다. 관리 내역 일체에 대한 공개 의무화 등 상시 감시 체계를 마련하고 지자체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문제가 된 관리 주체에 대해 책임을 묻고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