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大 재정 지원 "취업률 부풀리기 안돼"

지표평가 외 현장실사 추가…정부, 지원 예산은 늘리기로

교육부가 올해 지방대에 대한 교육 지원 예산을 늘린다. 또 교육 예산 지원 대학을 선정할 때 취업률과 같은 정량지표 이외에 현장실사를 통한 정성지표를 도입하는 등 대학별 특성을 반영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은 교육역량 강화사업과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모델 지원사업(ACE) 두 가지 분야에 작년보다 209억원 많은 2천62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는 기존대로 각종 지표를 평가하는 정량 평가를 주요 평가요소로 활용하면서 서면평가나 현장실사 등 정성평가도 일부 도입해 대학별 특성을 반영한다.

작년에는 교육역량 강화사업으로 97개교를 지원했지만 올해는 80개교로 지원대학 수는 줄인다. 대신 교육여건을 향상시킨 우수 대학에 대한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학들에 따르면 80개 중 70개교는 정량평가로 가리고, 나머지 10개교는 현장실사를 통해 해당 대학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정성평가해 선발한다는 것.

특히 지방대학 지원 예산을 15.8% 늘여 지방대의 특성화와 창업'지원 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량평가 지표 가운데 취업률'재학생충원율 지표 비중은 낮추고,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교원확보율'등록금 부담완화지수의 비중은 높였다.

'취업률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학교 내에서 취업한 사람은 전체 취업자의 3%까지만 인정하는 '교내취업 상한제'와 '등록금부담 완화지수'에서 의학계열은 제외하는 등 작년 12월 발표한 평가지표 개선안도 반영했다.

창업'취업'산학협력 촉진분야에 사업비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출하게 한다.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은 올해는 신규 지원대학을 선정하지 않고 기존에 선정된 25개 대학의 사업 내실화를 유도한다.

이에 대해 지방대학들은 반가워하는 분위기다. 경산의 한 4년제 대학 기획처장은 "정부의 예산 지원이 대학 재정에서 차지하는 몫이 큰데 그동안의 대학 평가는 정량지표 일변도로 치우쳐져 있었다. 그렇다 보니 대학들이 취업률 부풀리기 등 폐단이 많았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경산의 한 전문대 총장은 "전문대 졸업자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직장에 취직하는 경우가 많아 기존 평가 방식에 불합리함이 많았다"며 "대학이 교육을 얼마나 잘 시키려고 노력하는가, 특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 등도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