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특사의 중국 방문과 한반도 정세

한반도 주변 정세에 변화 기류가 흐르고 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한반도 위기 국면을 주도한 최용해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중국에 특사로 파견했다. '좌 성택(장성택) 우 용해'라고 할 정도로 김정은의 최측근인 최용해는 22일 왕자루이 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난 데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도 예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월 7, 8일 캘리포니아 서니랜드에서 오바마 미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질 시진핑 주석은 북한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것이 확실시된다. 또 방중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도 7월쯤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아베 일본 총리도 지난주 북한에 특사를 파견했다.

박근혜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에 외교력을 총동원하는 동시에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의 허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국제적인 협조를 구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머리에 이고 사는 한반도 핵 공포를 제거하고, 상생과 평화 공존할 수 있도록 대(對)중, 대미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이미 박 대통령은 이달 초 미국 방문에서 한'미 대북 공조를 재확인했고, 공감대도 형성했다. 관건은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62개국을 제외하고는 아직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유엔 회원국의 협조를 받아서 국제 공조 체제를 다지는 일이다.

북한은 이번 특사 파견을 통해 중국과의 전통적 유대 관계를 복원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고 국면 전환을 시도하겠지만 핵을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함을 알아야 한다. 핵 위협 벼랑 끝 전술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카드임을 인지하는 것이 북한이 국제적 고립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