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전합의은 필수…수요조사 주체도 5개 지자체가 공동 결정"

최정호 국토교통부 항공실장은 24일 남부권 신공항 수요조사를 앞두고 "백지상태에서 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영남권 5개 시'도가) 합의하는 모양새를 갖춰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남권 5개 지자체에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용하겠다"는 사전 합의제를 거듭 제안한 것이다. 수요조사 이전 합의가 이뤄져야 지역갈등의 불씨를 해소하고 투명한 사업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다음은 최 실장과의 일문일답.

-사전 합의는 반드시 해야 하나.

▶사업 시작 단계에서부터 협의를 이뤄내는 것이 모양새가 좋다. 5개 지자체가 제대로 조사하기 위한 방법을 합의해야 하고 그래야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뒷말이 없을 것으로 본다. 수요조사 결과가 나온 뒤 이것을 놓고 또다시 믿고 안 믿고를 따지기 시작하면 기초부터 흔들리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 수요조사 결과 신공항이 들어서는 것이 맞다는 결과가 나온 뒤에 신공항이 들어서는 것을 싫어하는 곳에서 수요가 과대 평가됐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전 협의는 만전을 기하자는 것이다.

-사전 합의에 반대하는 여론도 감지되고 있다.

▶거꾸로 이야기해 보자. 만약 우리(정부)가 용역 과업지시서를 먼저 만들어 놓고 제시하면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5개 시'도 간 더 난리가 나지 않겠는가. 신공항 사업은 정부가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다. 5개 시'도와 같이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전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합의서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은?

▶우선 수요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5개 지자체가 이를 수용하겠다는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를 적시하는 문항을 5개 시'도가 협의하라고 지시해 놓은 상태이다. 그런 다음 수요조사 용역 주체도 5개 시'도가 협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조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또 5개 시'도가 결과에 의문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 용역 주체를 국내 기관이 아닌 외부(외국)에 주자고 합의하면 그렇게 따를 것이다. '사전 합의제'는 이렇게 신공항 결정의 모든 제반사항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투명한 방안이다.

-사전합의제를 관철시키기 위한 앞으로의 노력은?

▶이달 말까지 5개 시'도 언론사를 방문해 우리의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당장 다음 주말까지 합의서에 담길 지문의 성격을 5개 시'도와 협의한 뒤 이를 토대로 2차 5개 시'도 교통국장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