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존 공항 아닌 신공항 수요 조사가 돼야

국토교통부가 남부권 신공항 건설 추진에서 수요 조사 용역 발주 전에 그 결과에 대한 5개 시도의 승복 합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승복 합의가 되면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입지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최근 5개 시도 교통국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정부의 공식 방침임을 알렸고, 이달 말쯤 세부 합의에 대한 협의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에 대한 5개 시도의 반응은 조금 엇갈린다. 대구'경북'경남은 이미 결과에 대한 승복 의사 표시를 한 바 있고, 울산도 긍정적이지만 부산은 아예 가덕도가 아니면 승복할 수 없다며 반대하는 분위기다.

이번 안은 일단 정부가 남부권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명박 정부 때 밀양과 가덕도의 싸움으로 지역 갈등이 일어나고, 인천공항을 앞세운 수도권의 신공항 무용론 주장 등으로 신공항 건설 추진 자체가 무산된 것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의 현재 수요 조사 방식은 문제가 있다. 신공항에 대한 수요 조사가 아니라 5개 시도의 현재 공항(대구'포항'사천'김해'울산)에 대한 수요 조사여서다. 이는 신공항 건설 당위성을 뒷받침하기에 모자란다.

남부권 신공항 건설은 5개 시도의 장기적인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어떤 경우에도 이를 무산시켜서는 안 된다. 정부는 공정한 조사 방식과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결과에 대한 승복 합의를 이끌어내고, 기존 5개 공항이 아닌 신공항에 대한 수요 조사를 병행해야 한다. 또한 5개 시도도 빠른 합의를 통해 정부의 신공항 건설 추진에 힘을 실어야 한다. 다시 지역 이기주의로 신공항 건설 자체가 표류한다면 모두 패자가 될 뿐 아니라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