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근혜정부는 유한해도 국가는 영원하다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향후 5년간 철도'도로 사업에는 재정을 쓰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대신 신분당선 등 수익성 있는 일부 사업은 민자 사업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한마디로 5년 이후 일은 생각하지 않겠다는 5년 단임 정부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단견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정부의 임기는 5년이지만 대한민국의 임기는 영원하다.

고속도로와 국도의 길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5위와 7위이기 때문에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은 '다른 조건이 같다면'이란 경제학의 상투적 전제조건에 입각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전제조건은 현실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철도와 도로가 지금은 충분한 듯해도 우리 경제의 덩치가 커지고 국토 균형발전이 되면 부족해질 수 있다. 그래서 국가 기간시설로서 철도와 도로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수익성 있는 사업을 민자로 추진하는 것은 더 문제다. 사회간접시설의 건설 목적은 '수익성'이 아니라 국민의 편익이다. 수익성이 목적이라면 산간벽지에 도로를 건설할 필요가 없다. 수익성 있는 사업도 재정으로 추진해 국민이 더 낮은 요금으로 더 큰 편익을 얻도록 하는 것이 옳다. 그동안 사회간접시설을 민자로 추진한 결과 국민은 비싼 요금에 시달리게 됐고 정부는 정부대로 적정 수입 보장을 명분으로 민자사업자의 배만 불려주지 않았던가.

박 정부가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은 바로 증세 없는 복지 확대라는 도그마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마다 증세 없는 복지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해도 박 대통령은 귀를 닫고 있다. 소신은 합리적일 때만 소신이다. 자기최면에 빠진 소신은 독선이고 아집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