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방지법 논의하자"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새누리당'대구 북을)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월 임시국회에서 정보위를 열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논의를 시작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서 위원장은 "3'20 사이버테러가 발생한 지 두 달이 흘렀지만 야당의 대안 없는 반대로 사이버테러 방지를 위한 3건의 법률안이 상정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면서 "최근 중국의 해킹으로 미국의 첨단 무기 설계도가 유출됐다는 외신이 나오는 등 많은 국가들이 사이버테러의 위력을 핵무기 이상으로 평가하며 사이버전쟁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며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이 발의한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 국가차원에서 사이버 위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과도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으며, 여야 이견으로 4월 국회에서 정보위는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