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약 5년간 135조원 투입

세입 세출 구조조정 재원 마련

정부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140개가 담긴 '공약가계부' 실행을 위해 앞으로 5년간 134조8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방법으로 50조7천억원을 마련하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84조1천억원을 조성한다는 것이 재원마련의 핵심이다.

정부는 31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약가계부를 확정했다. 이렇게 마련한 자금은 경제 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기조 완성에 집중 투입된다.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작성된 공약가계부는 2013~2017년에 140대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자금 마련 계획을 담은 대차대조표로 앞으로 각 부처의 업무계획, 세법개정안,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준이 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창조경제를 구현하고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경제 부흥에 33조9천억원(25%), 맞춤형 고용'복지 등을 담은 국민행복에 79조3천억원(59%), 문화향유 기반을 확대하는 등 문화융성 부문에 6조7천억원(5%)이 소요된다. 또 평화통일 기반구축에도 17조6천억원(13%)이 투입된다.

정부를 이를 위해 올해 7조4천억원, 내년 17조4천억원, 2015년 30조5천억원, 2016년 36조8천억원, 2017년 42조6천억 원 등으로 나눠 자금을 순차적으로 조달키로 했다.

세입 확충의 경우 직접적인 증세 없이 48조원을 국세로, 2조7천억원을 불공정행위 과징금 등 세외수입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는 84조1천억원을 조달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약가계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됐다"면서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출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등 세입'세출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