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道 낙하산 공장?

산하단체장 자리 70%나, 지원예산 2년새 90% 증가

경상북도가 해마다 산하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크게 늘려 도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도 산하 기관'단체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 다음으로 많은데다 관련 기관'단체장의 70%를 공무원 출신으로 앉혀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도 산하 기관'단체에 지원된 예산을 보면 올해 872억9천만원으로 2년 전인 2011년 459억7천500만원보다 90%가량 늘렸다. 이 같은 예산 증가는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재임 7년간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 경북천연염색산업연구원 등 11개 산하 기관'단체가 새로 설립된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 이들 11곳 산하기관'단체에 배정된 올해 예산은 모두 259억5천700만원이다.

경북도 올해 총 예산은 6조5천618억원이지만 재정자립도가 28.3%로, 전국 평균인 52.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경북도는 현재 공기업 및 시'도 공동설립기관, 사단법인 등 모두 33개 산하 기관'단체를 두고 있는데,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34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산하 기관'단체의 장 가운데 73%인 24개 기관'단체장이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권현 경북도의원은 "산하 기관'단체 설립은 해당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 수준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박 의원은 "해당 산하 기관'단체를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경영 성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기관'단체장의 전문성과 능력, 자질 등을 검증하는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 산하 기관'단체는 체육회, 교육'연수, 기업지원, 복지정책연구, 청소년'복지, 문화 연구개발(R&D), 문화예술 등 다양한 설립 목적을 바탕으로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로 행정 경험만 갖춘 기관'단체장이어서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경북도 관계자는 "전문성 있는 경영인 영입을 위해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책임경영을 위해 내부감사 시스템과 선임직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고객만족도 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경영평가를 통해 최하위 등급 기관은 다음해 기관장 연봉을 동결 조치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희진기자 hhj@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