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남이 원칙 내세우자 회담 판 엎은 북

오늘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남북 당국 회담이 무산됐다. 남과 북이 서로 수석대표의 '격'을 두고 이견을 보이다 북이 일방적으로 대표단 파견 보류를 남에 통보했다. 남북이 모처럼 머리를 맞대 한반도 현안을 풀어보자던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우리 정부는 당국 회담 수석대표로 김남식 통일부 차관을, 북은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국장을 제시했다. 정부는 앞서 북에 장관급인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나오라고 요구했다. 책임질 수 있는 당국자끼리 만나야 회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서였다. 그럼에도 북이 이를 받아들일 기미가 없자 우리 정부는 장관 대신 김 차관을 내세워 북측 수석대표와 '격'을 맞췄다.

과거 우리 정부는 격에 맞지 않는 대화를 해왔다. 남측은 통일부 장관이 수석대표로 나서고 북측은 우리 기준으로 보면 2, 3급에 불과한 내각 책임참사를 내세우기 일쑤였다. 박근혜정부는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이제부터라도 '격'을 맞춰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김양건을 보내라고 요구한 것도 그런 맥락이었다. 북이 스스로는 차관급(북은 장관급이라 주장)을 내세우면서 우리 측에는 장관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결례다. 특히 이를 빌미로 회담 자체를 보류한 것은 당초 그들이 당국 회담을 열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지를 의심케 한다.

북이 당국 회담을 좌초시키며 대표단 파견 '보류'란 표현을 쓴 것은 그나마 위안이다. 모처럼 마련된 남북대화의 불씨는 어떻게든 살려 나가야 한다. 시급히 풀어야 할 개성공단 정상화를 비롯해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이 함께 풀어 나가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격'을 탓하기보다 책임과 권한을 가진 당국자들이 만나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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