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열린 '野·政 정책 소통 창구'

보육·원전 등 정책 협의 "현안 있을 때마다 만남 지속"

박근혜정부와 민주당이 12일 야(野)'정(政) 정책협의회를 열고 보육 대란 대책과 원전 가동 중단 사태 대책을 논의했다. '야정협의회'는 2010년 10월 이후 3년 만이다.

정부에서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민주당에선 장병완 정책위의장, 문병호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 10여 명이 나왔다.

장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대 화두가 복지이고 그중 가장 중요한 과제가 보육"이라며 "지난해에도 보육 대란이 발생했고 올해에도 작년과 같은 보육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지방재정특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한 '영유아 보육법'이 계류 중인 만큼 6월 이후 발생할 보육 대란을 예방하려면 국고보조금을 하향조정하는 영유아 보육법을 꼭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어떤 경우에도 국가, 정부가 약속한 무상보육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원전비리 문제와 관련, "이번 시험성적 조작은 원전 마피아의 검은 커넥션에 따른 예견된 사고"라고 지적, "원전 비리를 근절하려면 검찰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고 감사원과 원전안전위원회(원안위) 등 감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부전문가 수혈 등 인적쇄신 ▷원전 전체 품질 증명서류 전수조사 ▷원전 통제력 강화 ▷원안위원장 인사 청문 대상 포함 ▷원안위 규제대상 확대 등이 담긴 관련법의 6월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

야당과 정부는 앞으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야정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야당 간 정책 소통 창구가 열린 것이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