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복한가요] 지자체 행복 리더십 평가…경상북도

귀농귀촌 통해 인구 증가 기여…불산사고 등 환경·안전 정책 미흡

지난달 9일 포항 가속기연구원에서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기공식이 열렸다. 2014년 11월 완공될 4세대 가속기는 사업비 4천여억원이 투입돼 빔 에너지 100기가 전자볼트 시설과 실험장치인 빔 라인 3기가 구축될 예정이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경제'인구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공약 이행, 문화'교육, 지방재정 등에서도 비교적 후한 점수를 얻었다. 반면 정치 행정과 환경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인구 분야

2010년 이후 전체 취업자 수가 꾸준히 증가했지만 30대 이하 젊은 층의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있었다. 하지만, 평가위원들은 경북도 주도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면에서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귀농가구 수가 2004년부터 9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고 도농복합 지역의 특성에 맞게 도시형 경제인구 정책과 농촌형 경제인구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또 30년 이상 된 기업 중 장수기업을 향토 뿌리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젊은 층 일자리 뉴딜정책에도 젊은 층이 선망하는 고급 일자리 수와 젊은 층의 취업자 수는 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채남 위원은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귀촌 귀농 활성화 등 인구 증대를 위한 노력을 했지만 뚜렷하게 개선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치'행정 분야

전시행정이 많고 주민참여 사례에도 상대적으로 형식적 실적 채우기가 많았다고 평가했다. 여성들의 위원회 참여 비율이 30.9%인 것과 관련, 이재명 위원은 "위원회 여성 참여비율을 높이려는 노력은 돋보이나 진정한 거버넌스(민관협력체제) 구축 노력은 미흡하다"고 했다. 장우영 위원은 "주민참여 예산제, 명예감사관제, 여성의 위원회 참여 비율 등은 고무적이지만 전체적으로 하향식 방식의 정책 집행이 주를 이뤄 관 주도로 기획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문화'교육 분야

기초단체들이 별도로 수행하는 문화'예술'체육행사와 지역 축제를 서로 연계하거나 통합 개최해 예산 절감 및 규모 확대를 꾀할 것을 주문했다. 예산이 5천만원에 불과한 토요학교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지역 내 각종 문화예술기관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체계적인 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문화 인프라 조성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영화 위원은 "도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악분야에 지원(7억4천여만원)이 집중돼 있어 아쉽다"고 했다. 박경 위원은 "지역주민들의 행복과 직접 연결되는 '문화 경험'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반면 문화산업 육성에 집중돼 있다"고 평했다. 전채남 위원은 "과거의 문화유산에 기반한 문화 및 평생교육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평이하고 반복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방재정 분야

지방채무와 자체수입 모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지방채 비율이 여타 지방정부에 비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기채 증감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다시 감소 추세로 접어드는 것에 대해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많았다. 김영철 위원은 "중앙정부 예산 확보를 통해 재정 부족분을 메우는 예전의 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위원도 "지방채무비율이 낮게 유지되고 있지만, 국고 의존도가 높고 지속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 미흡하다"고 했다. 장우영 위원은 "하위권의 재정자립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고, 사업 우선순위 조정 및 예산 대비 채무액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 분야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2010년 27.3%에서 2013년 29.0%로 상승했다. 2011년 경북행복재단 출범으로 '찾아가는 행복병원' 사업 실시 등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하지만, 4곳의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의 전체 이용자 수가 연간 900명 선에 머물고 있는 점은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화 위원은 "복지예산은 확대됐지만, 보건의료비 예산이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채남 위원은 "학교 무상급식 비율이 낮고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장우영 위원은 "보건복지 정책이 취약계층 중심적이며 정책의 창의성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여성 분야

광역단체 최초로 여성부지사 임명 및 여성정책관 신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6급 이상 간부 중 여성 비율이 2010년 15.8%에서 2013년 3월 현재 9.9%로 하락한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선희 위원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활용, 여성부지사의 성인지적 정책 과정은 알 수 없어서 아쉽다"고 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다자녀가정 진료비 지원, 보육료 무상지원 등 출산지원의 수혜자가 한정돼 있고 지원액도 적다고 지적했다. 김영화 위원은 "여성 취업에 대한 사업은 성과가 좋지만, 출산에 관한 지원은 수혜자에게 체감되는 혜택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했다. 박경 위원은 "출산 보육 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여성에 집중된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했다.

◆환경 분야

각종 공사들이 실적 중심이 되고, 창의적 프로그램이 부족하며 '불량식품 근절 정책' 등 행정 편의주의 정책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영철 위원은 "여전히 개발 위주의 성장 중시적 사고방식에 함몰된 듯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영화 위원은 "환경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 노력이 보이고 특히 안전사고를 위한 민관협력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농어촌 및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 및 농촌마을 조성 사업과 관련, 이재명 위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돋보이지만 그린마을조성사업에 국비 지원이 중단된 것은 아쉽다"고 했다.

전채남 위원은 "지난해 9월 구미 불산누출사고 발생과 사후 처리 미숙, 원전 안전에 대한 인식 미비 등은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 정책 부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공약 분야

경북도 공약은 9개 분야, 38개 시책, 14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종합 진도율은 80.3%. 윤대식 위원은 "광역단체장이 실천할 수 있는 공약들이 적절히 제시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최병덕 위원은 "공약 이행이 체계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양적인 측면의 성장과 동시에 질적인 성장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성해 위원은 "인프라 구축 위주 행정에다 전시행정, 실적위주의 선심 행정도 적지 않았다"고 평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