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되나

새누리 특위도 당에 건의 여야 지도부 여론 수렴

지난해 여야 대선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4일 여야의 정치쇄신 논의 기구가 이러한 입장을 각각 당 지도부에 전달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위원장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초의원'단체장의 정당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자는 내용의 공천제도 개혁안을 발표, 당에 건의했다.

박 위원장은 "기초선거 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옳지만, 지금과 같은 정치 현실이 앞으로 개선된다면 꼭 폐지할 이유는 없다"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3차례(12년) 선거를 거친 뒤 폐지 여부를 다시 정하자고 제의했다. 또 여성계 등의 반발을 고려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기초의회 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상향 조정하고 이중 절반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한시적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일몰제는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당론은 아니다"며 "공천제 폐지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에는 변화가 없지만 당내 이견이 있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위원장 김태일 영남대 교수)도 기자회견을 열어 "풀뿌리 지방자치의 기본 취지를 지키기 위해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결론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당론으로 할 것인지, 전(全)당원투표로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