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5개 공공기관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 도입

295개 공공기관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이 도입된다.

기관별로 비슷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과 사업영역은 통폐합되고 새로 만들어지는 공공기관은 3년 후 운영성과를 평가해 퇴출 여부를 정한다.

정부는 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정책 방향은 과거 정부에서 계속된 하드웨어 중심의 개혁정책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지만 부채증가, 방만 경영 등 문제점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 신뢰'를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공운위는 이를 위해 효율성'책임성'투명성을 3대 원칙으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와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 공공정보개방 확대 및 국민감시체제 강화 등 8대 주요과제를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위해서는 역할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 중점을 두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병행하기로 했다.

'낙하산 인사' 논란과 관련해선 각 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인다. 임원 선임 절차를 줄여 임추위가 임명권자(대통령 또는 주무부처 장관, 기재부장관)에게 바로 임명요청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임원 직위별 전문자격 요건 구체화, 임이사'감사 임기제 개선, 관장'임원 교육강화'주무부처의 비상임이사 임명권 확대 등도 추진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