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선되지 않는 부패, 예삿일 아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9일 107개국 국민의 부패에 대한 인식 등을 담은 '2013년 세계 부패 바로미터'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천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6%가 지난 2년간 부패가 증가했으며 47%는 이전과 같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해서는 56%가 불신하고 있으며 정당과 의회, 종교 단체, 공무원 등은 부패에 취약한 집단으로 인식됐다.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는 이명박정부의 반부패 정책 실종으로 도덕성과 법의식을 결여한 공직자들이 국정에 참여, 국민 불신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김광준 전 부장검사 등이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패가 개선되기는커녕 악화하고 있는 데다 정부의 개선 의지도 약한 것은 심각하게 되짚어보아야 한다.

반부패 정책이 강력하게 시행되어야 하나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김영란법'이 공무원이 대가성 없는 금품을 받더라도 형사 처벌하자는 내용을 담았다가 정부 내 손질 과정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로 후퇴한 것이 단적인 예다. 공무원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금품을 건네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영란법'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원안을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

부패를 끊으려면 공정한 인사와 행정 정보의 투명한 공개, 사회 지도층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또한 전제되어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정부 3.0'으로 상징되는 행정 정보 공개를 추진하고 있지만, 인사와 법 집행 등은 아직 미진하다. 정부 초기 내각 인선에서 불거졌던 밀봉'불통 인사 논란은 되풀이되지 말아야 하며 지도층 인사에 대한 사법부의 양형 기준을 높이는 등 쇄신책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