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검색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네이버 등 대형 포털사를 개혁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정부와 새누리당에 의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다른 포털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네이버의 압도적인 힘에 눌려 찍소리도 못 하던 사용자들이 그동안 겪은 각종 피해와 불만'부당 사례들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1999년에 창립되어 올해로 14년째인 네이버는 사기업이지만 웹(인터넷)과 왑(모바일) 세상의 절대 강자다. 이미 열 명 중 일곱여덟 명은 인터넷 시작 화면을 네이버로 채택하고 있다. 그만큼 국민 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어 왔다.
언론사들도 절대적인 을의 위치로 떨어뜨리는 네이버의 무지막지한 힘과 영향력이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상을 파악하고 더 늦기 전에 규제책을 마련하되, 그 방향은 두 가지 큰 줄기를 지녀야 한다. 하나는 21세기적 시대정신에 맞는 기업 운영의 철학이고 다른 하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인간 사회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다.
시대정신에 맞는 기업 운영의 철학이란 투명성과 공정성이다. 검색어를 입력하면, 그와 관련된 광고가 광고임을 대번에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검색했을 때 상단에 노출되는 사이트일수록 광고주들은 더 많은 돈을 네이버에 지불해야 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 이걸 모르고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언제든지 덤터기를 쓸 수 있다. 적은 비용으로 사들인 콘텐츠를 활용해서 일방적으로 돈을 벌어가는 구조도 개선돼야 한다. 또 하나는 이참에 네이버의 윤리 경영과 도덕적 운용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엽기 살인, 자살 사이트, 음란 카페 등을 걸러내는 방법을 찾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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