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각한 세수 부족, 복지 공약 재검토하라

세금이 걷히지 않고 있다. 상반기에만 10조 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경기는 계속 하강 곡선을 그리는데 정부는 마땅한 대책이 없으니 당연한 결과다. 정부는 하반기에는 경기가 다소 되살아나면서 세수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민간 전문가들은 고개를 젓는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전체 세수 부족액은 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법인세의 감소다. 5월 말까지 법인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조 3천441억 원이 줄어 전체 세수 결손의 절반에 육박했다. 지난해 경기가 그만큼 좋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올해도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금융 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상장회사 135개 가운데 88개(65.2%)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다.

더 큰 문제는 세수 부족을 메울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2차 추경 얘기가 나오지만 안 될 말이다.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인데 1천조 원에 이른 국가 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세무조사 강화는 더욱 아니다. 기업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는데다 불경기 때는 세무조사를 줄이는 것이 정통적 처방이다. 비과세 감면 축소도 봉급생활자에 대한 사실상의 증세라는 점에서 소득재분배에 역행한다.

결국 남은 방법은 수입 한도 내에서 지출이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135조 원 규모의 복지 확대 공약에 대한 전면적 손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지만 경기 침체 상황에서 증세는 경제에 독이다. 한발 물러나는 것이 좋을 때도 있다. 대선 공약도 철칙이 아닌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