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연금, 대한노인회가 양보하는 대로 하라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끝내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한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행복연금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농업경영인 대표 등 3명이 빠진 가운데 어제 7차 마지막 회의를 열었지만 세부안 마련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최종 기초연금안은 다시 보건복지부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쟁점은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이었다.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혹은 80% 노인을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느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지급액을 두고서는 대상 노인들에게 ▷20만 원씩 균등 지급 ▷소득 격차에 따른 차등 지급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안을 두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어떤 안에 따르던 당초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던 대선 공약을 물리친 것이 성과라면 성과다. 공약을 지키자면 2014~2017년에만 60조 3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 하위 80% 노인에게 내년 하반기부터 월 20만 원씩 지급한다 해도 내년에 당장 8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노후 연금은 지속 가능성이 우선이다.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기초연금안의 설계가 절실한 이유다. 최근 대한노인회가 노인 70%에게 기초연금을 줘야 한다고 양보하고 나선 것은 고무적이다. 나머지 노인들에게는 사회 공헌 활동이나 자원봉사 등으로 예우하면 된다고 했다. 하위 70%에도 일률적으로 20만 원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10만, 15만, 20만 원으로 차등화하자고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면 국민연금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노인들은 기초연금의 주인공들이다. 보건복지부는 스스로 먼저 양보하겠다는 노인들의 소리를 크게 들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