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지역정책 포기"

지역발전위 첫 회의 '희망' 명명 정책 제시, 균형 발전 언급 없어

박근혜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추진 의지가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과 혁신'기업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대표되는 노무현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5+2광역경제권'과 선도사업 프로젝트로 대표되는 이명박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달리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비전도, 전략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

DJ정부와 참여정부에 들어선 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고 '지역균형발전'이 주요 국정운영 기조로 채택되면서 본격적인 지역발전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MB정부를 이은 박근혜정부는 전 정부가 추진하던 지역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전국 어디에서 살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추진을 공언했지만 사실상 지역발전정책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는 질책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원종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과 18명의 지역발전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차 회의를 열어 지역발전위로부터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비전과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위원장은 '국민에게 희망을, 지역에 희망을'주겠다며 'HOPE'라고 명명한 지역발전정책의 비전을 제시했다.

또 지역생활권 단위의 사업을 자율적으로 지역이 결정하고, 중앙정부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지역 단위의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한편, 지역발전 사업의 추진 방식은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내놓았다.

이어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력 회복 ▷교육여건 개선, 창의적 인재 양성 ▷지역문화 융성, 생태 복원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속 추진 등 6대 분야에서 17개 추진 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또 지자체가 자율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지역계정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 광특회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지역발전위는 오는 8월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지자체와 관계부처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한 실행계획 마련 등 정책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발전 전문가들은 "지역발전위 보고 내용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목표와 의지가 사라져 있다"며 "지방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밑그림이 부족하다" 고 지적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