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더딘 대구경북…협동조합 활성화 걸림돌은

신청·수리 건수 전국 최하위…기본요건 안갖춘채 지원만 바라기도

지방자치단체들도 협동조합 지원에 팔을 걷었다. 지역별로 가장 활발한 곳은 515건의 설립 신고가 들어온 서울이며, 광주의 설립 신고 건수도 168건에 이른다.

가장 적극적인 지자체는 서울시다. 서울시는 향후 10년간 협동조합 수를 8천 개까지 확대하고 경제규모를 지역내총생산(GRDP)의 5% 규모인 14조3천70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광주나 강원도 역시 협동조합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김문수 지사가 협동조합 비전 선포식을 갖고 적극적인 육성 의사를 밝혔다. 정부도 이달 중으로 분야별 협동조합 현황이나 고용창출 효과 등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협동조합 정책의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이에 앞서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협동조합 간 직거래 등 순기능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대구경북의 경우 아직 소걸음이다. 전국 지자체 중 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수리 건수가 최하위 수준이다.(표 참조) 이현희 대구가톨릭대 사회학 교수는 "서울'대전 등 전국에서 협동조합 붐이 일고 있지만 대구경북은 다소 더딘 편이다. 협동조합은 박근혜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이고 경제민주화의 주요한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일자리 창출의 한 방안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이 600여 개인 조합을 3천여 개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벌써 2천200개가 만들어졌다. 현 정부 임기 내 3만 개는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의 공무원들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행히 이달 16일 대구시 협동조합 활성화 조례가 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 박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협동조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시장의 책무를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이해 증진활동에 교육청과의 협력을 명시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협동조합이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과열 우려도 나온다. 막연한 환상을 좇아 조합을 설립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조합 신고를 하거나 불과 수십만원의 자본금만 갖고 막연히 지원을 기대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대구경북협동조합설립지원센터 관계자는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 규제가 생기게 되고 규제 자체가 협동조합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