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금리 3∼4%로 내릴수도

정부가 4.1 부동산종합대책 보완 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쯤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일단 4.1부동산대책의 연장선에서 보완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완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은 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당장 취득세 연장 논의가 어렵게 되면서 심리적 안정을 줄 만한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됐다"고 해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수급상황부터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4.1대책에서 공공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 물량을 축소하기로 하고 올해 주택종합 계획상 공급 물량도 공공분양 1만 가구를 포함해 총 37만 가구로 줄이기로 했다.

국토부 측은 "지역별 공급 과잉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 공공주택 공급 물량과 시기를 재점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추가로 축소 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간을 통한 임대사업을 활성화해 주택 구입 수요를 늘리고 임대시장 안정을 모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1대책의 준공공임대 제도와 주택임대관리업을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민간 임대사업자를 위한 추가 혜택이 나올 수도 있다.

지난 6월 국회통과에 실패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양도세 중과 폐지 등 4.1대책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이행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9월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적극적으로 설득할 방침이며 상한제 적용 범위를 당초 안보다 양보하는 '절충안'을 내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불안 조짐을 보이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우선 지난 6월 국회에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Ⅱ(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양도방식) 시행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됨에 따라 다음 달 초 시중은행을 통해 관련 대출상품 판매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시중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현행 5~6%에서 2%포인트 가량 낮아져 세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전세자금 대출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대출 요건은 올해부터 가구주의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에서 4천만원 이하(신혼부부 4천500만원 이하)로 완화됐지만 소득요건 산정에 상여금'수당이 포함돼 대출수요가 감소했다는 판단에서다.

가계부채 우려에도 불구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연령대별'계층별로 탄력 운영하는 개선 방안 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기획재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기재부는 9억원 이하에 2%, 9억원 초과에 4%인 현행 취득세 구간을 유지하면서 세율을 낮추거나 구간을 세분화해 다른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안,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동산114 이진우 대구경북 지사장은 "이번 추가 대책에서 취득세 영구 인하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책에 대해 여야 간 힘겨루기를 하기보다는 정부에선 하루빨리 부동산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