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위원회, 40% 여성 몫에 지방 여성 발탁을

여성가족부가 각종 정부위원회 위원 10명 중 4명을 여성 몫으로 배정한다.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은 지난 1997년 10.4%를 기록한 이래 2002년 26.2%를 기록했고, 이후 25% 선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4월 말 현재 정부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25.5%이며, 1천647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를 2017년 40.9%, 2천778명까지 늘린다는 것이다. 늦었지만 환영한다. 국민소득이 높고, 부패지수가 낮은 나라(핀란드 스웨덴 등)일수록 입법'사법'행정'경제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남녀에게 똑같은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위원회의 여성 몫 늘리기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여성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개정 여성발전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특정 성(性)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향후 4년 이내 지금보다 배 가까운 여성들이 정부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적용될 정부위원회의 늘어난 여성 위원들이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데 기여하려면 다양한 분야의 여성 인재에 대한 DB 구축이 급선무이다. 지금까지는 접근성'노출성'활동성에서 유리한 수도권 여성들이 정부위원회 여성 몫으로 많이 뛰어왔다. 지양돼야 한다. 지역 여성 전문가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2012년 말 현재 정부위원회는 505개다. 소속별로는 대통령실 직속이 20개, 국무총리실 소속이 55개, 부처별 위원회가 430개이다. 이제 정부위원회는 남성 중심적 구성 관행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수도권 중심 여성 인력 발탁하기와 같은 소극적 운영 패턴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정부위원회부터 성별 특성에 지역 한계의 이중고를 안고 있는 전국 각 지역 여성들에게 남성이나 수도권 여성과 같은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때 국민행복시대의 기초는 다져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