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NLL 회의록 실종, 논쟁 접고 책임 가려야

2007년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이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여부를 둘러싼 여'야 정쟁은 국가기록원 원본 열람으로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여'야가 국가기록원에서 회의록 원본을 찾지 못하고 기록 자체가 국가기록원으로 넘어오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NLL 사건은 '사초 실종' 미스터리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야 하게 됐다.

NLL을 포기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는 국가 안위가 걸린 중대한 문제다. 여'야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국가기록원의 원본은 NLL 발언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핵심 열쇠였다. 그래서 이 기록물이 마땅히 보관돼 있어야 할 곳에 없다면 국기 문란에 해당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노무현정부가 이 기록물을 넘기지 않았거나, 누군가가 고의로 훼손했다면 반드시 진상을 가려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국기를 바로잡는 일이다.

지금까지 정국은 NLL 문제로 요동쳤다. 이번 사건에 불을 지폈던 문재인 의원이 어제서야 "NLL 논쟁을 끝내자"고 제안했다. '회의록 실종' 결론이 내려진 후 이제 와서 어물쩍 덮기에는 상처가 너무 크다.

NLL 논란은 실체도 없이 진행돼 왔다. 여당은 NLL은 반드시 지켜야 할 영토주권이라고 주장해 왔고, 야당도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NLL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수호해야 한다는 데 이미 합의하고 있는 셈이다. NLL 논란은 여'야가 함께 이를 영토선으로 사수한다는 분명한 입장 천명으로 마무리하면 된다. 그러나 사초 실종 미스터리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내고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